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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13:58
능력있는 7·9급 승진 빨라진다..공무원 '패스트트랙' 도입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34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이다.

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으로 바꾼다. 역량 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한계가 있고, 임용직급이 사실상 퇴직직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9급에서 5급이 되는 법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년이지만 실제 소요연수는 25년 4개월에 달한다. 또 5급으로 임용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40.4%지만 7급과 9급은 고공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각각 7.0%, 0.6%에 불과하다.

이에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관행을 탈피하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재능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공모'(job-posting)'를 통해 연공서열에 관계 없이 부처에서 자율 선발해 승진임용한다.

또 인사처 주관으로 '공개경쟁승진'을 시행해 부처 구분 없이 역량평가 등 객관적 평가방법으로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한다.

공개경쟁승진은 5급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처별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승진은 보완적인 성격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내부, 각 부처, 학계 등 각계 의견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 추진한다.

이외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